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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27 [익명]

특유재산 분할 시 재산 분배는 어떻게? A는 재산이 16억 B는 재산이 2억A의 재산은 12억 부동산4억은 현금이었고B의

A는 재산이 16억 B는 재산이 2억A의 재산은 12억 부동산4억은 현금이었고B의 재산은 2억 전액 현금이었습니다.12억의 부동산은 월세를 주었고4억 +2억 + 월세보증금 1억 하여7억 짜리 주택에서 임대 생활 하였습니다.둘이 결혼하였고 아이는 없었으며B는 임심준비등을 목적으로 결혼생활 5년 중 2년가량은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.5년의 시간이 지났고A의 연 평균 소득은 5천만원 , B도 비슷하나 위 말했듯 2년간 휴직 하고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.5년 동안 집값은 12억에서 15억으로 올랐고 , 보증금 1억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입니다. 결혼한 두사람이 월급과 월세 등 으로 모은 재산이 5년간 현금 1억전세 임대로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7억이 전체 재산입니다. 둘이 합의 이혼할때 A의 주장 : 집은 원래 내것. 12억에서 15억으로 오른것에 대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다. 고로 5년간 모은 현금 1억의 절반과 원래 B의 특유재산 2억 해서 2.5억을 주겠다.B의 주장 : 12억의 가치가 15억으로 오른데에는 본인이 가정생활을 지키려는 노력과 기여가 동반 된거다. 15억의 절반에 해당하는 7.5억 중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 절반을 제하고 7억과 본인 돈 2억. 그리고 5년간 모은 현금 1억의 절반인 5천만원 해서 총 9.5억을 달라이 주장은 누구의 말이 맞나요? 변호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분배금액은 얼마라 생각하십니까? 관련태그: 이혼, 상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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